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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(2008. 6. 20.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[별표 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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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9857·부산고등법원·2011-08-23·2심
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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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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